성범죄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 같은 방식으로 처벌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이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아직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며, 이 법은 그들을 상대로 한 강간⁠·강제추행을 형법보다 무겁게 정합니다. 잠들거나 취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와 위계⁠·⁠위력을 쓴 경우도 같은 조문 안에서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르도록 묶여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는 같은 법의 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와 형법의 강간⁠·⁠추행 관련 조문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묶습니다. 이 묶음에서 성착취물 관련 죄와 성을 사는 행위 등을 뺀 나머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라는 좁은 이름으로 다시 부릅니다.

강간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형의 바닥이 3년이라는 뜻이고, 천장은 형법 제42조가 정한 유기징역의 상한 30년입니다. 강제추행의 「10년 이하의 징역」은 천장만 정한 것이어서, 바닥은 유기징역의 하한인 1개월이 됩니다. 법정형의 바닥이 있는지는 벌금형을 고를 수 있는지와도 이어지므로, 조문을 읽을 때는 숫자 뒤의 두 글자부터 봅니다.

강간과 유사강간에는 벌금형이 없고, 강제추행이나 촬영 관련 죄에는 징역과 벌금이 「또는」으로 함께 적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처럼 벌금에도 바닥이 붙은 조문이 있어, 같은 「벌금」이라도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법정형은 법이 열어 둔 범위일 뿐이고, 그 안에서 실제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공소시효를 법정형의 종류와 장기에 맞춰 나눕니다.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면 10년, 장기 10년 미만이면 7년, 장기 5년 미만이면 5년입니다. 아래 표는 특례가 붙지 않은 경우의 기본 기간을 보여 줍니다.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죄처럼 두 개 이상의 형이 적혀 있으면,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기간을 셉니다(제250조). 형법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감경하지 않은 본래의 형으로 셉니다(제251조).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시효는 그가 성년에 이른 날에야 흐르기 시작하고, 디엔에이처럼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확보된 일부 죄는 기간이 10년 길어지며,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주요 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의 기본 기간은 출발점이고, 피해자의 나이와 증거의 종류를 함께 놓아야 실제 기간이 나옵니다.

성범죄 고소장은 그 사건을 담당할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이 받고,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각 경찰서에는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사법경찰관이 지정되어 피해자 조사를 맡습니다. 송치된 사건은 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며, 지방공소청장도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해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맡깁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게 합니다. 바닥이 3년인 강간은 이 범위에 들어가고, 바닥이 정해지지 않은 강제추행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맡습니다. 친족 관계나 13세 미만처럼 바닥이 높아지는 별도 조문으로 기소되면 합의부로 옮겨 갈 수 있다는 점도 법정형 읽기와 이어집니다.

사건이 있었던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메시지나 일정 기록,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보여 주는 서류가 첫째 눈금을 정합니다. 오래전 일이라면 학년이나 이사 시기처럼 날짜를 좁혀 주는 기억도 함께 적어 둡니다.

친족 관계라면 가족관계증명서, 업무나 고용 관계라면 재직이나 소속을 보여 주는 자료가 별도 조문이 문제 되는지를 가릅니다. 대중교통이나 공연장처럼 장소가 요건에 들어가는 조문도 있으므로 장소의 이름과 종류를 적어 둡니다.

통지서나 결정서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는 지도의 어느 칸에서 사건이 출발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단계가 바뀌며 죄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받은 문서는 날짜순으로 모아 죄명 칸끼리 비교할 수 있게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