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준비 체크리스트

경찰 연락을 처음 받았을 때0 / 3

나오라고 연락한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와 정해 준 날짜근거: 피의자로 부르는 요구는 사법경찰관 이름으로 나오므로, 어느 경찰서의 어느 팀이 맡은 사건인지가 기록장의 첫 줄이 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
신문 시작 전에 들은 권리 안내를 그대로 옮겨 적은 메모근거: 말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에게 도움을 청할 권리가 묻기 전에 먼저 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같은 법 제244조의3 제1항)
변호인을 조사실에 함께 들일지 정한 내용과 신청일근거: 본인이나 가족이 요청하면 경찰은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거: 같은 법 제243조의2 제1항)

수사 결론에 대한 통지가 왔을 때0 / 3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됐다는 안내를 받은 날근거: 성범죄 가운데 성폭력범죄는 경찰이 혐의를 어떻게 보든 모두 검사에게 보내지므로, 이때부터는 검사의 처분 통지를 기다리며 날짜를 셉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불기소 처분을 알리는 통지를 받은 날근거: 서면 항고는 그날부터 서른 날 안에 광역공소청장 앞으로 냅니다. (근거: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항고가 기각됐다는 결정을 받은 날근거: 법원에 재정을 구하려면 열흘이 지나기 전에 신청서를 처분한 검사 소속 청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판결이 나온 날과 그 뒤 한 달0 / 4

선고 때 법정에서 들은 등록대상자 안내를 받아 적은 쪽지나 받은 서면근거: 법원은 유죄를 알리면서 등록된다는 사실과 낼 의무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2항⁠·⁠제3항)
판결이 굳은 날과 거기서 서른 날째 되는 날근거: 기본신상정보를 사는 곳 경찰관서에 내는 마감이 그날입니다. (근거: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붙었다면 끝내야 하는 날근거: 벌금이나 약식명령은 확정 뒤 여섯 달,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안이 이수 시한입니다. (근거: 같은 법 제16조 제5항)
판결문에 적힌 취업제한 햇수와 첫날근거: 벌금은 확정일이, 징역은 형을 마치거나 집행이 미뤄진 날이 출발점이어서 판결문 주문 아래쪽의 그 문장을 따로 표시해 둡니다. (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제2항)

등록이 이어지는 동안0 / 5

경찰이 등록정보를 확인하러 오는 주기근거: 등록기간 30년은 석 달, 20년⁠·⁠15년은 여섯 달, 10년은 한 해마다 대면 점검이 돌아옵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7항)
처음 등록된 날짜와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날근거: 등록기간에 따라 일곱 해에서 스무 해를 기다려야 해서 첫 등록일이 계산의 바닥입니다. (근거: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집⁠·일터⁠·전화⁠·차량이 바뀐 날을 적어 두는 수첩근거: 바뀐 날부터 스무 날이 변경 신고의 마감이라 날짜 자체가 기한이 됩니다. (근거: 같은 법 제43조 제3항)
해마다 연말 전에 잡아 두는 사진 촬영 날짜근거: 첫 제출 이듬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관서에 직접 나가야 합니다. (근거: 같은 법 제43조 제4항)
반년이 넘는 해외 일정과 돌아오는 날근거: 떠나기 전 신고와 돌아온 뒤 두 주 안의 입국 신고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근거: 같은 법 제43조의2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