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법률 용어로는 「성폭력범죄」가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목록으로 정해져 있고,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따로 정의합니다. 일상에서 쓰는 성범죄라는 말은 이런 법률상 용어를 넓게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행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했다면 추행에 관한 조문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조문이 함께 검토됩니다. 어떤 조문들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공소시효도 달라집니다.

법정형의 범위는 법률이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형은 재판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경찰은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하고, 공소청 검사는 재판에 넘길지와 그 방식을 판단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조사 기간에도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같은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그 조치는 보호받는 근로자의 뜻을 거스르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했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장소가 회사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 모임과 업무의 관련성이 함께 살펴집니다.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피의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기소되면 법원에서 서류를 받게 됩니다. 그 전 단계에서는 받은 출석 요구서와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담당 부서에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 절차의 기록이 다른 절차에 제출될 수 있으므로, 같은 사실에 대한 설명이 엇갈리면 신빙성을 판단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억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세요.

아닙니다. 사업주에 대한 신고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회사 내부 절차이고, 형사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회사 신고만으로 고소의 효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징계는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내리는 내부 조치이고, 형사재판에서 선고되는 형벌과는 다릅니다. 다만 같은 일로 형사 절차가 따로 진행되면 그 결과는 그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범위일 뿐이고, 같은 조문이 적용되어도 행위의 구체적 내용, 피해의 정도,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선고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기본 죄보다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므로 진단서 등 상해와 관련된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조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고만 정하므로, 소속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평가나 업무 배분에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같은 구체적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피해자의 나이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친족관계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이 조문이 검토됩니다.

불기소 이유가 궁금하다면 고소인이 검사에게 청구할 수 있고, 검사는 청구를 받은 뒤 7일 안에 그 이유를 글로 설명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항고를 할지 판단할 때 이 설명이 출발점이 됩니다.

성폭력범죄라면 수사를 마친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것이 법이 정한 의무여서(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기소할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경찰 조사 뒤에도 보완수사요구나 처분 통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고, 연락처가 바뀌면 담당 부서에 알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고소장 접수는 가능하지만,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은 그 사유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시효 계산이 애매하다면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성폭력처벌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라고 정하므로 약물로 인한 경우도 같은 특례의 대상입니다. 어떤 약물을 어떤 경위로 복용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나중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행위 당시 판단 능력이 없었다고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행위 전후의 언행과 객관적 자료를 통해 당시 상태가 판단됩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고, 형법에 따라 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도 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1조). 미수라는 이유로 시효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은 제15조의 미수 처벌 목록에 들어 있으므로, 촬영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면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징계가 정당한지는 취업규칙과 징계 절차,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따로 다투는 문제이고, 형사 결과는 그 판단에서 참고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