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상담 안내

성범죄 상담은 전화·방문·화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처럼 지위가 드러나는 문서, 그날의 시각표, 메시지 원본이 있는 기기 위치, 받은 통지서를 날짜순으로 챙기세요.

PREPARE

성범죄 상담 전에 챙길 것

성범죄라는 말 아래에는 여러 조문과 판결 뒤의 의무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연락을 받았는지와 어떤 날짜가 걸려 있는지를 먼저 나누어 두면 상담 시간이 질문에 쓰입니다.

연락한 기관과 담당자, 사건번호, 그리고 나를 어떤 지위로 불렀는지 적힌 문서를 한곳에 모읍니다. 피해자, 참고인, 피의자 가운데 무엇으로 불렸는지에 따라 이어지는 절차가 다릅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로 적되, 직접 겪은 것과 남에게 들은 것, 문서에서 본 것을 다른 칸에 씁니다. 기억이 비는 대목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원본이 있는 기기와 위치만 적어 둡니다. 내용을 고치거나 일부만 잘라 옮기지 않고, 민감한 이미지는 다시 복사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받은 통지서를 날짜순으로 쌓고 각 장에 받은 날을 적습니다. 불기소 통지 뒤 항고 30일, 항고기각 뒤 재정신청 10일, 판결 확정 뒤 신상정보 제출 30일은 모두 받은 날이나 확정일이 출발점입니다.
판결이나 약식명령을 이미 받았다면 주문 아래쪽에 붙은 수강명령, 취업제한, 등록대상자 안내 문구에 표시를 해 둡니다.

형법의 강간⁠·⁠추행 장인지, 성폭력처벌법의 특례 조문인지, 피해자 나이 때문에 청소년성보호법이 앞에 서는지를 사실관계와 함께 맞춰 봅니다. 피해자 나이와 장소, 두 사람의 관계 같은 사정이 하나 바뀔 때마다 칸이 옮겨 갈 수 있습니다.

유죄가 굳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생기는 죄인지, 벌금만 받으면 빠지는 죄인지를 조문 목록에 대어 확인합니다. 해당한다면 판결 확정 뒤 30일 안에 무엇을 들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까지 미리 듣습니다.

등록기간이 선고형에 따라 몇 년으로 정해지는지, 면제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취업제한은 몇 해이고 어느 날부터인지 나란히 적어 봅니다. 교정시설에 있었던 기간이 빠진다는 점까지 넣어야 실제로 끝나는 해가 나옵니다.

성폭력범죄는 경찰이 사건을 빠짐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므로, 다툴 길은 검사의 불기소 뒤 항고와 재정신청입니다. 지금 그 가운데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각 마감일을 짚어 봅니다. 통지를 받은 날짜가 남아 있지 않다면 그 날짜를 다시 확인할 방법부터 정합니다.

같은 일로 직장 내 조사나 징계가 함께 움직인다면, 각 절차에서 낸 설명과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날짜별로 맞춰 봅니다. 어느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을 바로 묶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짚어 둡니다.

직접 기억하는 것과 짐작한 것을 구분해 말하는 방법, 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의 의미를 조사 전에 함께 정리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