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무소⁠·⁠오시는 길

성범죄 사건이 거치는 기관 — 고소를 받는 경찰, 성폭력범죄가 모두 송치되는 지방공소청, 불기소를 다시 보는 광역공소청, 재정신청을 심리하는 법원과 관할 기준을 안내합니다.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경찰

처벌을 원하는 뜻은 글로 써서 내도 되고 경찰관 앞에서 말로 전해도 되며, 말로 했다면 그 내용은 경찰관이 문서로 옮겨 둡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조사는 경찰서장이 미리 정해 둔 담당 경찰관이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 제2항).

기록이 모두 모이는 지방공소청과 지청

지난 10월 2일 시행된 개정에 따라, 경찰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한 다음 혐의 판단이 어느 쪽이든 사건을 공소청 검사 앞으로 송치하게 되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예전처럼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닫히는 길은 이 범죄에서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성범죄에도 같은 취지의 조문이 따로 들어왔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공소청에서는 지방공소청장이 지정한 담당 검사가 피해자를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 제1항).

불기소를 한 번 더 보는 광역공소청

법정에 세우지 않겠다는 공소청의 결론을 받아 든 고소인에게 열린 첫 문은 항고입니다. 통지를 받고 서른 날 안에 원래 검사의 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글로 냅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마지막으로 판단하는 법원

기소된 사건은 법원이 재판하고,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고소인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심리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어느 고장 기관이 맡는지

성범죄 사건의 재판 법원을 정하는 잣대는 일이 벌어진 곳, 그리고 기소된 사람이 살거나 머물거나 지금 있는 곳입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공소청은 법원 하나하나에 맞춰 짝지어 세워졌고 그 구역도 법원을 따라가므로(공소청법 제3조), 어느 법원 관할인지 알면 어느 청이 기록을 쥐는지도 함께 보입니다.

찾아가거나 서류를 낼 때

경찰에 낼 때는 문서와 구두 가운데 편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항고 역시 서면이 원칙이고(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그 뒤의 재정신청은 기각 결정을 알게 된 날에서 열흘이 지나기 전에 처분 검사가 속한 청의 장 앞으로 들어가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송치 의무가 막 바뀐 터라 접수 실무는 각 기관 공지와 통지서의 안내 문구를 함께 봅니다.

아래 사무소 목록은 상담 장소를 알리는 것이고,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할 기관은 사건이 일어난 곳과 관계인의 주소에 따라 별도로 정해집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