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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성범죄 사건 절차
성범죄 사건 절차 — 행위 사실을 남기는 신고 단계, 적용 법률이 좁혀지는 경찰 수사, 공소청 송치와 기소 판단, 공소장 죄명과 재판, 불기소에 대한 불복까지 단계별로 봅니다.
- 01신고 단계에서는 행위 사실이 먼저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처음부터 죄명이 붙어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고나 고소 단계에서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적히고,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그 뒤에 검토됩니다. 그래서 첫 기록은 법률 용어보다 행위와 장소, 관계를 구체적으로 남기는 편이 이후 갈래를 정하는 데 쓸모가 있습니다.
- 기한
- 친고죄가 없어져 고소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죄명마다 다르므로 오래된 일은 시효 특례에 해당하는지부터 봅니다.
- 준비
- 날짜와 장소를 적은 메모, 상대와의 관계(직장·친족·온라인 등)를 보여 주는 자료.
- 02경찰 수사에서 적용 법률이 좁혀집니다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형법 제32장인지, 성폭력처벌법의 특례 조문인지, 청소년 관련 법률인지를 가립니다. 상대와의 관계, 흉기나 공범 여부, 장소, 촬영 여부 같은 사정이 하나 더해질 때마다 조문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관계 가중 조문이 붙으면 법정형 하한이 올라갑니다.
- 기한
- 출석 요구가 있으면 그 일시. 고소인도 진술을 위해 출석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족관계, 고용 관계 등), 장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자료.
- 03공소청 검사에게 사건 송치
성폭력범죄 사건은 경찰이 혐의를 어떻게 보든 수사를 마치면 모두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2026-10-02 시행). 시행 당시 이미 수사 중이던 사건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송치 의견서에 적힌 죄명이 이 단계의 잠정적인 이름입니다.
- 기한
- 송치 시점을 못 박은 날짜는 없고, 사법경찰관은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고소인이 다툴 기한은 검사의 처분 통지를 받은 뒤부터 셉니다.
- 준비
- 송치 사실을 안내받은 날의 메모, 검사 면담 때 덧붙일 새로운 사정.
- 04공소청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과 기소 판단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기록을 보고, 필요하면 의견 청취나 자료 제출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고소인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검사는 필요성을 검토해 받아들일지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죄명으로 기소할지, 기소하지 않을지가 정해집니다.
- 기한
- 처분이 있으면 검사는 처분일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불기소 이유 설명을 청구하면 7일 안에 서면 설명이 옵니다.
- 준비
- 면담을 신청할 경우 말하고 싶은 사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 05공소장의 죄명과 재판
기소되면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가 재판의 틀이 됩니다. 법원은 그 법정형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하고, 양형 조건을 참작합니다. 피해자는 신청하면 공판의 일시·장소와 재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 피해자 진술은 신청이 있을 때 증인신문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통지는 신청한 사람에게 갑니다.
- 준비
- 통지 신청서, 바뀐 연락처를 알린 기록.
- 06불기소에 대한 불복
고소인이 불기소 처분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소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뒤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서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지방공소청장이나 지청장에게 냅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으면 3개월 안에 기각하거나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 기한
-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 서면 항고(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항고기각 통지일부터 10일 안 재정신청서 제출.
- 준비
- 불기소 결정서와 이유 설명서, 재정신청 이유가 되는 증거 목록.
법령 근거 형법 제51조·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299조·제300조·제301조·제302조·제303조·제305조·제305조의2·제305조의3·제306조(삭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조·제5조·제10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20조·제21조·제26조의2,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5조의13·제249조·제258조·제259조·제259조의2·제260조·제262조·제294조의2,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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