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한 계산기

성범죄 기한 계산기 — 약식명령을 정식 재판으로 돌리는 청구 7일, 등록대상자의 첫 신상 제출 30일, 공소청 불기소에 대한 항고 30일, 항고 기각 뒤 재정신청 10일을 셉니다.

DEADLINE

성범죄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성범죄 항목 명령이 고지된 날

성범죄 기한⁠·⁠기간 계산 근거

성범죄 사건의 날짜는 재판이 끝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상소 기한처럼 며칠짜리 숫자와 등록⁠·취업제한처럼 여러 해짜리 숫자가 한 사건에 겹치므로, 각 줄의 출발점을 먼저 확인한 뒤 계산기를 쓰세요.

기한⁠·⁠기간	길이	세기 시작	근거 조문
약식명령을 정식 재판으로 돌리는 청구	7일	명령이 고지된 날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항소장과 상고장	각각 7일	해당 심급이 판결을 읽은 날	같은 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제374조
항소⁠·⁠상고 이유서	각각 20일	위 법원이 기록 접수를 알린 날	같은 법 제361조의3 제1항, 제379조 제1항
등록대상자의 첫 신상 제출	30일	판결이 굳은 날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달라진 신상 다시 내기	20일	달라진 일이 생긴 날	같은 법 제43조 제3항
정기 사진 촬영	매년 연말까지	첫 제출 다음 해부터	같은 법 제43조 제4항
장기 해외 체류 뒤 입국 신고	14일	돌아온 날	같은 법 제43조의2 제2항
등록정보가 남는 시간	30⁠·20⁠·15⁠·10년	처음 등록된 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면제를 청할 수 있게 되는 때	20⁠·15⁠·10⁠·7년	처음 등록된 날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선고유예로 등록이 풀리는 때	2년	유예 판결을 받은 날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
벌금⁠·약식명령에 붙은 교육 이수	6개월	형이 굳은 날	같은 법 제16조 제5항
어린 피해자 사건의 시효 출발	죄명별 기간	피해자가 어른이 된 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과학적 증거로 늘어나는 시효	10년 추가	기본 시효 끝에 이어 붙임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근무 제한	10년 안에서 판결로	형을 마치거나 미뤄진 날, 벌금은 확정일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제2항
공소청 불기소에 대한 항고	30일	통지를 받은 날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항고 기각 뒤 재정신청	10일	기각 결정 통지일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며칠짜리 기한의 셈

재판과 수사 절차의 기한은 첫날을 빼고 둘째 날부터 하루로 칩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금요일에 선고를 들었다면 토요일이 하루째가 되고, 이렛날이 금요일이라 그날이 항소 마감입니다. 그 이렛날이 쉬는 날이라면 그날을 건너뛰고 다음 평일까지 기한이 늘어나지만(같은 조 제3항), 공소시효는 이 규칙에서 빠져 첫날도 하루로 셈하고 주말이어도 그대로 끝납니다.

여러 해짜리 기간을 읽을 때

등록정보 보존과 면제 신청 시점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처음 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그 죄로 교정시설에 있었던 기간은 보존 기간에서 빠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5항). 면제 신청 시점을 셀 때도 수용 기간은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그래서 석방일과 첫 등록일을 함께 적어 두어야 실제로 끝나는 해가 나옵니다. 며칠짜리 기한은 우편 봉투의 날짜로, 여러 해짜리 기간은 첫 등록 통지로 출발점을 증명하게 되므로 두 종류의 서류를 따로 보관합니다.